2013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2014 법인세 신고안내 추가사항

한 국 세 무 사 회

		주요 신고서식 개정

최근 언론 등에서 간소화된 R&D세액공제 신청서식이 부당감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감안하여

○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또는 비용발생 상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개선하여 금년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 (개정)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 명세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신설)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붙임 : 1. 개정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서식 및 부표(별지 3호 서식)

2. 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서식 및 부표(별지 9호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2쪽 중 제1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⑭ 해당과세연도 발생액	직전4년 발생액 계 (+++)	. . ~ . . (직전 1년)	. . ~ . . (직전 2년)	. . ~ . . (직전 3년)	. . ~ . . (직전 4년)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4)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3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2
증가발생액 (2013년 -, 2014년 -, 2015년 이후 －)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⑬)	공 제 율	공제세액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⑬)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종료 이후 1~3년차 15% 종료 이후 4~5년차 10%
중견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8%
일반 기업	대상금액(＝⑬)	공제율	공제세액
기본율	추가	계
	3%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소기업 외의 기업: 40%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과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과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와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➏ 연구소/전담부서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3.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4.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6. "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100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➎, ➏의 “구분”란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 “➎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내역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➏ 연구소/전담부서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현황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2쪽 중 제1쪽)
과 세 연 도	. . .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 ]전담, [ ]보조, [ ]관리,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 등 수행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내역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다른 부서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여부”란은 위탁 ․ 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수행하였는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 (=❹+❺)	❸
❹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⑧ + ⑨)	❹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법인구분	지역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	⑧ 공제세액(=⑥×⑦)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계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계
2. 추가공제금액(⑫와 중 작은 수)	⑨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법인구분	지역구분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	⑫ 공제세액(=⑩×⑪)
중소․중견․ 일반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⑬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⑭ 1인당 공제금액	⑮ 공제한도 (=⑬×⑭)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2천만원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단, ≦--)		1천5백만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
추가공제한도 계(=++-)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와 0 중 큰 수)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❺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❺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단, ≦-)									2천만원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단, ≦--)									1천5백만원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이월공제 한도 계 (=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과 중 작은 수)
❻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과세연도		발생액			감소내역						잔액
		미공제분	납부분	계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계		기한내	기한경과		계
합 계
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납부 세액(와 중 작은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일반․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5.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6. "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7.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8. 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0.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1. "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해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쪽 중 제1쪽)
과 세 연 도	. . .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① 투자적격 여부 확인			[ ] 여				신규 투자
			[ ] 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중고품,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 운휴중인 자산
②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 1)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은 제외)와 선박 [ ]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 ] 5)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 ] 7)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 ] 8)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위자에 한정) [ ] 9)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2.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단위:원)
③ 투자자산 종류		④ 투자한 곳 소재지			⑤ 투자 개시일	⑥ 투자 종료일		⑦ 총투자금액	⑧ 과거연도 투자금액		⑨ 해당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⑩ 해당연도 투자금액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 투자적격 여부 확인”란은  [  ]에 투자 자산 및 투자지역 적격여부 확인 후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 “금융리스”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리스를 말합니다.

2. “②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란은 [  ]에 투자금액 지출명세에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열거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3. “③ 투자자산 종류”란은 위 ②에서 √표를 한 사업용자산의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투자한 경우 → 5

4. “④ 투자한 곳 소재지”란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5. “⑤ 투자개시일”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 “⑩ 해당연도 투자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에서 □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1호(기본공제금액)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위 □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7.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서식등) ① 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1조(서식등) ① ---------------------------------- 따른다.
1. 삭 제
2. ∼ 3의3. (생 략)	2. ∼ 3의3. (현행과 같음)
4.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1) 및 별지 제3호서식(2)	4. -----------------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
4의2. 삭 제
4의3. ∼ 9의2. (생 략)	4의3. ∼ 9의2. (현행과 같음)
10. 영 제23조제12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0.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0의2. ∼ 95. (생 략)	10의2. ∼ 9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